megaPSAT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판까지는 『헌법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3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헌법』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1)와 입법고시(2017~2021)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 21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1.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12.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청원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3. 17. 
강성민 변호사 드림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3
Ⅰ. 헌법의 개념 / 3 Ⅱ. 헌법관 / 7
Ⅲ. 헌법의 특성 /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의 해석 / 9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3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3 Ⅱ. 헌법제정권력 /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 1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 1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1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8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8 Ⅱ. 헌법변천의 한계 /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 1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 19
Ⅲ. 저항권 / 19
Ⅳ. 방어적 민주주의 /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Ⅰ. 국가형태의 의의 / 38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 38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9
Ⅰ. 주권 / 39 Ⅱ. 국민 / 39
 Ⅲ. 영역 / 4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1
제1항 헌법전문 51
Ⅰ. 헌법 전문의 의의 / 51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 51
Ⅲ. 헌법전문의 내용 / 52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3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 53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 5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6
Ⅰ. 민주주의의 개념 / 56 Ⅱ. 민주주의의 내용 / 56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 57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 5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8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58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58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 59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Ⅰ. 사회국가의 의의 / 65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65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6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0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 70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7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2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 72 Ⅱ. 침략전쟁의 부인 / 73
Ⅲ. 평화통일의 지향 / 73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73
Ⅴ. 국제법존중주의 /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 80 Ⅱ. 정당의 개념 / 80
Ⅲ. 정당의 지위 / 80 Ⅳ. 정당의 법적 성격 / 81
Ⅴ. 정당의 자유 / 81 Ⅵ. 정당의 설립 / 82
Ⅶ. 정당의 활동 / 84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 85
Ⅸ. 정당의 소멸 / 86 Ⅹ. 정당과 정치자금 / 92
제2항 선거제도 97
Ⅰ. 선거권 / 97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0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 10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 111
제3항 공무원제도 126
Ⅰ. 공무원의 의의 / 126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127
Ⅲ. 직업공무원제도 / 127
제4항 지방자치제도 132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132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136

*이후 목차는 교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