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 명확성의 원칙 3
01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
인 3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
❙ 평등권 6
02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
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6
03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9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9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0
04 2021. 4. 29.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10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
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
05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1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06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07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1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
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
치] 17
❙ 표현의 자유 19
08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
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1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19
09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2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2
10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6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 재산권 29
11 2021. 12. 23.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
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9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29
❙ 직업수행의 자유 32
12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위헌확인 3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32
❙ 정치적 기본권 34
13 2021. 6. 24. 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3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
각, 각하] 34
❙ 재판청구권 35
14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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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의 원칙 3
01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
인 3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
❙ 평등권 6
02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
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6
03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9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9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0
04 2021. 4. 29.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10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
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
05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1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06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07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1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
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
치] 17
❙ 표현의 자유 19
08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
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1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19
09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2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2
10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6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 재산권 29
11 2021. 12. 23.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
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9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29
❙ 직업수행의 자유 32
12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위헌확인 3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32
❙ 정치적 기본권 34
13 2021. 6. 24. 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3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
각, 각하] 34
❙ 재판청구권 35
14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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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급 공채 SIGNATURE 헌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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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원38,700원(10%) -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2)와 입법고시(2017~2022)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22입시 , 22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22행시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2년 5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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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급 공채 SIGNATURE 헌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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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원33,300원(10%) -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판까지는 『헌법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3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헌법』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1)와 입법고시(2017~2021)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 21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1.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12.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청원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3. 17. 강성민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