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특징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이제는 5급공채와 입법고시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형성되어, 해당 문제만으로도 최소한의 실전시험 대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5급공채와 입법고시에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타 직렬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년간 변호사시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그 외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엄선 수록 하였습니다.
3.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5.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2. 5급공채와 입법고시에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타 직렬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년간 변호사시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그 외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엄선 수록 하였습니다.
3.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5.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교재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 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수호 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1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
제1항 헌법전문 3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8
제7항 평화국가 원리 62
제5절 정당제도 68
제6절 선거제도 85
제7절 공무원제도 108
제8절 지방자치제도 11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5
제1절 기본권 일반 13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3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48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0
제3장 평등권 18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0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1
제1항 생명권 20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05
제3항 신체의 자유 20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9
제2항 주거의 자유 246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47
제4항 통신의 자유 24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3
제1항 양심의 자유 253
제2항 종교의 자유 258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6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재산권 288
제2항 직업의 자유 29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1
제1절 총 설 311
제2절 참정권 31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17
제2절 청원권 317
제3절 재판청구권 31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7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3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4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9
제4절 근로의 권리 360
제5절 근로3권 363
제6절 환경권 37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5
제8절 모성의 보호 378
제9절 보건권 37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9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8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8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6
제3절 정부형태 395
제2장 국 회 397
제1절 의회주의 39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14
제4절 국회의 권한 42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2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3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6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6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65
제6절 국회 종합문제 47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4
제1절 대통령 48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489
제3항 행정입법 511
제2절 행정부 521
제1항 국무총리 52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24
제3항 감사원 53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8
제4장 법 원 54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7
제2절 법원의 조직 55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8
제4절 법원의 권한 562
제5장 통치구조 종합문제 568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73
제2장 개별심판절차 579
제1절 위헌법률심판 579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62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 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수호 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1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
제1항 헌법전문 3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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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공무원제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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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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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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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모성의 보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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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8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8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6
제3절 정부형태 395
제2장 국 회 397
제1절 의회주의 39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14
제4절 국회의 권한 42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2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3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6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6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65
제6절 국회 종합문제 47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4
제1절 대통령 48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489
제3항 행정입법 511
제2절 행정부 521
제1항 국무총리 52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24
제3항 감사원 53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8
제4장 법 원 54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7
제2절 법원의 조직 55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8
제4절 법원의 권한 562
제5장 통치구조 종합문제 568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73
제2장 개별심판절차 579
제1절 위헌법률심판 579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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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급 공채 SIGNATURE 헌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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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PSAT 대비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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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채 시그니처 헌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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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급 공채 SIGNATURE 헌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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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원33,300원(10%) -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판까지는 『헌법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3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헌법』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1)와 입법고시(2017~2021)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 21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2.1.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12.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개정된 『청원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법률을 기준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3. 17. 강성민 변호사 드림
